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
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지원합니다.
지원센터기능
- 법률지원: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등을 안내
- 주거지원: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단기거처를 지원
- 금융지원(신규임차자금): 저리·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을 지원
- 금융지원(대환대출): 저리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환 대출을 지원
- 사기접수: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를 관계기관 공유
* 국토교통부, 경찰청(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)에 수사자료 제공
- 심리상담: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
지원대상
*계약 위반 피해를 입은 자 전세 계약 종료 후
- 보증금 미반환
- 경·공매
- 부당계약
부당계약이란 - 임대인·공인중개사 등에게 사기·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*기타-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
이용시간
- 운영시간-평일 9:00~18:00(점심시간 : 12:00~13:00)
- 상담시간-평일 10:00~17:00(점심시간 : 12:00~13:00)
안내전화
- 콜센터- 1533-8119
- 대표번호- 02-6917-8119
지원종류
*법률지원 무료상담-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여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
- 공인중개사-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, 최우선변제금액, 임대차계약 검토 등
- 법무사- 지급명령, 경·공매, 임차권등기명령, 명도절차 대응 등
- 변호사- 보증금 반환 소송, 손해배상 청구 등 민·형사상 소송행위
*대항력이 무슨 뜻인가요? 대항력의 뜻은 임차주택 및 상가가 제삼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에
이와 같은 제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*공단소송-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
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 무료
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경우, 소송 진행 예약신청
*법무지원-경·공매,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절차 진행 시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 가능한 법무사 연계
유료이며 표준수수료의 30% 이상 할인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, 실제 사건수임 비용은 협의가 필요합니다.
운영방식
- 방문상담-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
-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도 가능함
예약 신청 방법
-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접속
- 전세피해자지원 메뉴에서 예약신청
후속조치
-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
- 대한법무사협회 POOL
*지원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하는 경우 진행
상담신청 시 주의 사항
-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
*상담대상자가 아닌 경우, 상담유형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예약방문 시 상담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예약시간보다 여유롭게 방문하셔야 합니다.
안심전세 App
어플서비스 기능
-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
-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
- 전국 연립, 다세대, 아파트,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
- 지역 평균 전세가율, 경매낙찰가율,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
-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
-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
- 신축빌라 준공 전, 후 시세 제공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
- 대면 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
*집주인 체납사실 여부,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,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
- 등록임대주택 여부, 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 제공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
- 선순위채권,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
-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*부동산 등기부등본(1,000원), 건축물관리대장(무료)
안심전세 App 부가기능
-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
- 1:1 법률상담 무료
- 공인중개사 정보조회(경력정보 포함)
- 보증료 계산기 등 앱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
전세피해지원 센터 개요 < 전세 피해자 지원 < 전세사기예방센터 < 주택도시보증공사 (khug.or.kr)
전세피해지원 센터 개요
전세피해지원 센터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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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를 입으신 사실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너무 복잡한 신청 방법에 더 힘들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.